법령 관광진흥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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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광진흥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동감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진호어 1 양영태 1 최훈장 1 이영대 1 김은유 1 장석윤 1 김대호 1 임호 1 김학대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도11151 판결
  [관광진흥법위반·도박개장][공2010상,190]
  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30. 선고 2009노2480 판결
  [관광진흥법위반·도박개장][미간행]
  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00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8, 2000. 4. 27.
 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  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

1999년

1998년

7. 대구고법 1998.05.22 선고 96구9301 판결
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신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8. 수원지법 1996. 12. 12. 선고 95가합28802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2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도1560 판결
  [산림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38]
   산림법위반
   관광진흥법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형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도2525 판결
  [산림법위반,농약관리법위반][공1992.7.15.(924),2055]
   산림법위반 농약관리법위반
  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형법